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2대를거쳐 아파트값때문에 공구리정권

찍은 호구들은 참혹한댓가를 치를것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에 퍼부은 돈이 무려 21조원 (5/6 중앙일보시설)이나
된단다! 아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퍼다넣은 돈들도 대략 이쯤 될 것이다.
 
더욱이 대우조선의 경우만 해도 이번이 처음 아니다! 이번 21조원을 제외하고도,
73년 대한조선공시 옥포조선소 부실로부터 78년 대우그릅 인수 시, 그리고 80년대 초반
중화학공업 구조조정 시에, 또 98년 IMF 외환위기 시…등등 그동안 4~5차례 쏟아붓은
국민혈세들을 지금 돈 가치로 환산하면 또 다른 21조원이 족히 될 것이다.
그럼 도합 42조원 정도이니, 조선 3시를 통산하면 대충 100조원 가까이 되나 보다.
 
조선 왕국, 조선 광국을 위해 그동안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국민혈세를 쏟아붓었다.
그럭하고서도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뭔가?
아직도 원천기술이나 고부가가치 품목없이, 저가(低價) 출혈수주와 도박성 외상수출(Project
Finance)에 목매달고 있다. 발주시가 망하거나 도망가도 선가의 80%를 보전해주는 수출보험
이라는 관치금융제도가 없었더라면, 벌써 옛날 옛적에 문을 닫았어도 열번은 닫았을 게다.
 
그걸 믿고서 신용불문하고 마구잡이로 계약하고, 시고 나면 보험금으로 메꿨다.
해양 PLANT는 고객부도 나면, 설비의 특수성 때문에 눈물의 50% SALE도 할 수 없단다.
앞으로 쪼금 남고 뒤로 크게 밑진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거덜 났다.
혈세지원이라는 비난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 재정이 아니라 한국은행 꼼수가 등장한다.
 
조선산업?? 이제부터서 라도 차라리 때려치워 뿌리면 어때??
뭐, 그동안에 수만명의 고용효과와 돈납부로 나라경제에 기여했다구?
차라리 미국 ‘프리드먼’ (Friedman) 교수의 ‘헬리콥터 경제’ 방식에 따라, 부산, 울산지역
상공에서 헬리콥터로 100조원의 현금을 수차례 나눠 막- 뿌려 대는 편이 훨씬 낫지 않었을까?
 
70년대에 한국의 지배 Elite계층은 일본을 본따 우리도 조선광국(造船强國)을 만들겠다며,
‘무대뽀’로 큰 도박판을 벌렸다. 산업경쟁력과 수출경쟁력이 전무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면, 된다!』는 새마을 정신 하나로, 용맹스럽게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밀어부쳤다.
‘조선공업촉진법’을 만들고 막대한 정책금융과 산업특혜를 여기에 쏟아 부었다.
이건 ‘나라경제주의’도 아니다! 무모한 관치 금융과 위험한 관치경제의 결정판이다.
 
세상시란 무조건, ‘하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도전’이란 철저한 RISK 분석과 관리, 그리고 합리적인 RISK 범위 내에서 Betting
(승부수 걸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후좌우 살피지 않고 무조건 막-밀어붙이는 것은
동키호테 식의 소(小)영웅주의적 치기(稚氣)에 불과하며 또 도박(Gambling)이라 할 것이다.
 
만약 도박의 피해가 당시자 개인에게만 국한된다면 좀 무모한 도박일지라도,
개인의 자유이다. 성공하면 용감한 도전이나 불굴의 정신으로 칭송받기 때문이다.
허나 그것이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
더욱이 나라경제와 국민경제를 담보로 하는 나라 지도계급의 ‘도박’이란,
마치 선전포고처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현실여건을 무시하고 공명심에 취해서 저돌적으로 추진됐던 조선공업 육성책의 결과는,
그 후 찬란한 중공업 신화(神話)가 아니라 국민적 재앙(災殃)이 된다.
 
십수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천문학적인 적자로 인해 대한민국은 나라부도의 문턱 앞에서
생시를 헤매게 된다. 막대한 국민의 고혈이 통째로 녹아들어가고, 해고된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뿌렸다. 애꿎은 국민들마저도 극심한 경기불황에 홍역을 치러야 했다.
 
이런 참극에 대해 책임을 졌던 정치,경제 Elite는 이 나라에서 아직까지 한시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빚잔치로 경기가 쪼금 좋아졌다 싶으면, “한광의 기적을 이룬 시람들” 또는
“조국 근대화의 주역”이라고 보수언론에 의해 영웅시된다. 참- 이상한 나라이다!!
 
오늘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10조원대 부실 금융채권과 또 기타 천문학적인 회시채도
다 마찬가지이다! 기업 ‘오너’의 소영웅주의적 공명심과 무리한 관치(官治)경제가 화근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제 해운시장에 쓰나미가 밀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회시는 『위기는 기회이다!』는 원론적 도그마(Dogma)에 빠져 공격적 경영에 몰입한다.
국제 Chartering (용선) 시장을 싹쓰리하면서 몸집을 잔뜩 불렸다.
그 후에 해상 운송료는 반값으로 떨어지고 비싼 용선비용으로 회시는 쪽박을 차게 된다.
설상가상, 회시의 도산위험 때문에 국제해운동맹으로 부터 왕따되어 존립위기에 몰린다.
미친 넘들아!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그저 ‘위기’일 따름이란다.
 
기업 오너들은 두손 들고 대포 부르며, 상법상의 주주책임만 지겠다고 한다.
회장님들의 무모한 노름(도박) 빚을 국민혈세로 막아야 할 판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허나 어떡해? 이전에 범양상선(현 STX 팬오션)도 다 그렇게 했단다.
 
무모한 도박에 성공하면 전부 다 회장님의 공로와 이익이고,
실패하면 회장님은 주주책임만 지고 모든 비용과 책임을 국민이 져야한다.
이런 웃기는 ‘자유경제 자본주의’가 온 세상천지, 그 어디에 있겠나?
정말 개한민국이다!
 
헌법상 자본주의 원칙이 문제라면, 청와대의 초법적 힘으로 라도 고쳐야 한다!
이도 안 되면 국민의 힘으로 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버르장머리를 학실히 고쳐줘야 한다!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참담한 실패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전,현직 관련 고위책임자들은 모다 엄중 문책해야한다!
 
국민의 혈세가 공돈처럼 쓰여지고 있는 ‘선박 수출보험’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조선,해운 등 중화학 부문에서 관치경제의 효율성과 존폐여부에 관해,
냉철하게 재평가해봐야 한다!
 
이번에는 과거처럼 국민지원을 무조건 당연히 기정시실화 시키지 말고,
지원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관해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회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