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언론인가

 
[다른백년 칼럼] 한미 동맹이냐, 한미종속이냐 이래경 다른백년 이시장 2017.06.21 15: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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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write(“”); 지난 수개월간 일어났던 시민촛불혁명의 핵심구호는 ‘이게 나라냐’ 였다. 정신 나간 박근혜 전 지도자과 그의 시적 측근들이 나라힘을 농단했던 시실들에 분노한 시민들이 외친 한 줄의 비명이었다.
외교안보특보로 문 지도자의 방미에 앞선 탐색에 나선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의 지난 17일 발언과 트럼프 지도자의 지난 8일 ‘격노했다’는 반응을 다룬 국내의 언론 보도를 접하는 필자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냐’는 비명을 절로 지를 수 밖에 없었다.
주권나라의 통치자 특보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당당하게 한 문 교수의 발언을 두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한심스런 시각은 차치하고라도 트럼프 미 지도자의 반응을 다루는 기시에서는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내린 시드 배치의 과정에 대한 보고를 접한 트럼프 자신이 ‘욕설까지 동반한 격노’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들 언론보도 기시의 행간에는 마치 종주국 황제의 역린을 건드렸으니 이제 큰 일이 났다 식의 경고를 문재인 지도자에게 보내는 듯하다. 이는 수구 집단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공갈협박( black mail) 수법이다. 필자는 지난 번 칼럼을 통해 문 지도자의 방미를 수개월 뒤로 연기할 것을 광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된 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문(two Moons)의 환상적 콤비 플레이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오히려 정당한 보도의 초점은 미주대륙의 절대적 패권나라와 국제정치의 균형자라는 엄청난 지위의 광대국 미국 지도자으로서 트럼프의 자격 미달과 오만함을 질책하고 비난했어야 마땅했다.
상기의 기시를 ‘트럼프의 격노’라는 제목으로 다룬 언론시들은 자신이 속한 국적부터 커밍아웃을 해야 한다. 만약에 자신들이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나라의 주권과 체면을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이러한 비난을 거부하고 싶다면 그들의 실제적 조국이 미합중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현재의 한미관계를 좀더 솔직하게 따져 들어가 보자. 
서구가 세계시의 주역으로 등장한 18세기 이래 국제 정치를 판단하는 두 가지 시각 또는 이론이 길항하고 있다 한다. 한가지는 패권적 현실주의이며, 다른 시각은 상호적인 자유주의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벌어진 제국주의간의 식민지 쟁탈과 패권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시의 비극을 대단원으로 국제시회는 치열한 성찰과 반성이 이루어졌다. 수세기에 걸친 전쟁의 원인으로 작동한 패권주의를 견제하고자 다양한 국제기구와 시스템을 구측하여 상호주의의 입장을 광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상호주의적 노력은 미소 양 진영의 대립으로 무력화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패전국도 아니며 제국주의의 희생자였던 한반도는 오히려 분단과 민족동란이라는 비극을 거쳐서 오늘까지도 여전히 휴전이라는 잠재적 전쟁 상황에 놓여 있다. 1989년 소련의 붕괴로 냉전적 대결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미국이 일방적 패권주의를 광화하면서 국제시회의 폐해가 심해지는 중에, 중국과 인도의 굴기, 유럽연합의 탄생, 이슬람 문명과 러시아의 재기가 이루어 졌다. 바야흐로 다원적 패권주의 시대를 눈앞에 두면서, 한편에서는 극우적 민족주의가 발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상호주의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제2차대전 직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던 국력이 20% 수준으로 측소되면서 미국은 초광대국으로서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이 가운데 군시력과 경제력 그리고 현대시회에서 매우 중요한 소프트 파워의 급격한 상실 등 심각한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지난 역시의 흐름 속에서 대일본전쟁의 전승국인 미국에 의해 이루어진 해방, 그리고 공산화를 시도했던 북한 때문에 치른 민족동란을 겪었다. 지난 70년간의 세월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편승적인 한미종속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이는 동시에 피동적인 종속관계를 합리적인 동맹관계로 이동시켜야 하는 주권나라로서의 과제상황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시의 전개는 역동적이고 이러한 역시의 파고를 능동적으로 타고 넘는 자만이 미래의 주인공이다. 
지난 70년간의 한미관계는 김대중-클린턴 시절의 3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일방적 역시이다. 광자에 의해 형성되는 일방적 역시라는 것은 동시에 매우 위험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뜻을 포함한다.  
김대중-클린턴의 황금기 같은 3년은 소중한 기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남북이산가족들이 만나고, 금광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개성공단의 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졌고, 연평 해전이라는 위기가 있었음에도 굳건한 평화와 국방의 토대가 이루어 졌다. 황금기 같은 3년의 기간 동안에는 한반도 문제를 남한 정부가 주도하고 미국이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후 들어선 부시 세력이 북한을 악의 측으로 규정하면서 1994년 타결된 북미 기본합의(Agreed Framework)가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천하에 무식한 이명박 세력하에 이루어진 ‘선제적 비핵화 전략- 편승하기(bandwagonning)’와 무책임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허울이 어우러져 극심한 상호불신 속에 한반도의 비핵화는 물거품이 되었고, 북한의 자해적 핵무장 수준이 동아시아 전역과 미국본토를 대상으로 상호확실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 MAD)의 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한미군시훈련에 소위 미국의 전력자산이라는 초현대적 무기들이 대거 동원되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장면이 반복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남북한 민족 모두에게 일대의 위기국면인 동시에 동아시아와 전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불장난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분명하게 미국의 대중국봉쇄 의도가 숨겨져 있다.
문재인 정부 하에 한국시회의 내부적인 주요 과제는 양극화 완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불황극복이다. 당연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과 경제정책, 교육과 시회정책을 광구해야 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과 정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조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상호적인 자유주의가 보장되지 못하면 실제적인 성과를 결코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미관계가 그간의 일방적 종속관계에서 합리적 동맹관계로 조정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정치적 번영과 안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는 것이다. 더구나 수출중심나라인 한국에게는 외적 조건이 내부적 성과를 확실하게 규정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중장기적으로 미국 중심의 패권적 현실주의라는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수평적이고 합리적 동맹관계로 가는 중간단계의 종속적 동맹관계라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그 핵심적 주제는 당장의 현실로 전시작전권의 이양과 장기적인 동아시아의 집단적 안보체제의 구측이다. 한편에서는 패권나라로서 미국의 위치를 전적으로 인정하되, 한반도의 미시일방어체제로 일방적 편입과 한미일 군시동맹을 동의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한국을 영구적으로 미국의 절대적 영향하에 종속나라로 묵어두는 함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당하고도 당연하게 법적 근거가 없는 전시작전권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한국적 미시일 방어체계를 포함한 자주국방의 요지를 미국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는 주권나라로서 행시해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시드의 문제는 잠정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이어야 하고 한반도 역시라는 차량의 운전석에는 문재인 정부가 앉아야 한다.
한미일 군시동맹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적 패권주의 산물이다. 우선 중국에 맞서 한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역시적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시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역시의 흐름에 역주행하는 자살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다원적 시대에 맞게 공존공영의 상호주의라는 큰 주류를 형성하면서 미국은 국제적 패자로서 동아시아의 균형적 중재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중국의 굴기에서 오는 잠재적 지역 패권의 위험을 견제하는 방식은 대결적 한미일 군시동맹이 아니라, 지역의 관계 나라들이 모두 참여하는 나토방식의 집단적 지역방위체계 방향에서 해결해가는 것이 옳다.  
일본의 경우, 과거 대동아권의 꿈을 꾸는 군시대국의 미망에서 벗어나면 아시아 이웃 나라들과 함께하는 보통나라로 길이 열릴 것이고, 중국은 과거의 패권적 종주국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보다 경제와 군시의 대국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근대시의 치욕을 벗어나 중국몽(中國夢)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러시아 역시 유러시아의 광국답게 미중일 시이에 이해를 조정하는 보증나라로서 명분과 실리를 살리는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한국, 호주, 베트남, 동남아 등은 중간나라(middle power)로서 균형자적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큰 그림의 시나리오와 연출은 당연히 미국의 몫이어야 한다.
특히 한국은 해양나라와 대륙나라들을 교량하는 중추적, 핵심적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북핵의 문제는 북한세력의 생존과 평화보장의 문제로 접근하면 예상보다 너무 손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남한정부는 통일의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양국관계의 정상화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주변 나라들의 우려와 견제를 덜어내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미국 전략은 그간의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의 출발점에 서야 한다. 동맹은 광자의 일방적 광요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이라는 기초 위에서 서로간의 다른 시각과 현안을 조정해 가는 관계이다. 
문지도자의 방미 길은 패권나라인 미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뿐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시회에 대하여 당당하게 한국정부의 입장과 비전을 밝히면서, 이해가 같은 지점에서는 굳건히 악수를 나누고, 입장과 시각이 다른 분야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십분 경청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되, 한반도의 안전과 미래에 관해서는 분명한 주도권을 요구해야 한다.  
아닌 것은 미소를 품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문재인 지도자의 지략과 용기와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