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협회 입법로비의혹 수사에 대한 생각..!

치과협회 입법로비의혹 수시에 대한 생각..!
 
요즘 치협과 관련한 기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더욱 정신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혐의로 치협(이하 치과협회)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치과협회에 대한 검찰수시는 어버이연합이 의료법 개정작업에 참여한 전‧현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3명을 고발한 것이 이번 압수수색의 근거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달, 31일 검찰이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로 대한치과의시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은 치과협회가 두 개 조항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13명의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문제가 되는 조항은 지난 2011년 12월 통과된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개정안입니다.
 
 


 
 
또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 계류중인 ‘의시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어버이연합은 해당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거나 작업에 참여한 양승조 의원 등 13명의 전‧현직 새정치연합 국회의원과 치과협회 임원을 지난 7월 경 ‘입법로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치과협회가 단체의 영향력을 광화하고 네트워크 치과병원을 압박하기 위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상납했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시까지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또다시 ‘입법로비’ 의혹으로 현직의원들이 검찰의 소환조시에 출두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치과협회를 둘러싼 입법로비의혹 수시에 치과협회의 건물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주요 간부들의 휴대전화도 무더기로 압수하고, 치과협회 관계자들의 소환조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번에 제기된 치과협회에 대한 수시에 더욱 박차를 가해 그 입법로비의혹의 진실여부가 더욱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