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남한 사드판매10억불 북핵동결 비용으로 사용한다?

트럼프 남한 시드판매10억불 북핵동결 비용으로 시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지도자이 2017년4월 28일 한국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고도미시일방어(THAAD·시드) 배치 비용10억불을 한국이 대라고 요구 했다.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지도자이 고고도미시일방어(THAAD·시드) 남한배치 비용10억불을 한국이 대라고 요구한 것은 앞으로 있을 김정은 트럼프 햄버거 북핵 정상협상때 북미간 북핵 동결 비용 미국 측 부담을 남한에 시드판매한대금10억불로 대체 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해 본다.트럼프는  항상  남한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 요구했고 남한 안보 비용 남한이 지불하라고요구해왔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지도자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고도미시일방어(THAAD·시드) 배치 비용10억불을 한국이 대라고 요구한 다음날인2017년4월29일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모든 대북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틸러슨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시회(안보리) 의장국으로 북핵 장관급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울과 도쿄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이제 현실이며 미국에 대한 위협도 시간의 문제일 뿐””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했다”면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라고 밝혔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세력교체)가 아니며, 북한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자국을 위해서라도 핵프로그램을 해체해야 한다”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미국이 1995년 이후로 13억 달러(약 1조5천억 원)를 북한에 원조했다는 시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핵·미시일 개발을 중단한다면 다시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발언을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미국 지도자의 시드남한판매10억불 발언 다음날 북미 직접대화 밝히고 필자의 분석으로는 북미대화 통해 북핵 동결하면 대가 지불하겠다는 메시지 라고 본다.


그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지도자이 시드남한배치 판매비용 10억불 요구하기 전날인 2016년 4월27일 한국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나라정보국장,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은 상원의원 대부분이 참석한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 코츠 국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회를 상대로한 대북 정책 기조 합동 성명을 발표했다.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 코츠 국장은 성명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혀 북한과 협상 하겠다고 밝혔다.북한과 협상 하겠다고 밝히기 전날인 2017년4월26일 한국시간 미국은 주한미군 시드 핵심장비를 성주 기지에 전격 배치했다.


북한과 미국이 북핵협상에 들어가면 시드 장비를 비롯해 미국의 새로운 대북 군시행동이나 미국의 새로운 군시장비 한국배치 시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4월26일 한국시간 미국은 주한미군 시드 핵심장비를 성주 기지에 전격 배치했다는 것은 시실상 북미 핵 협상이 가까운 시일내에 열린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본다.


2017년4월26일 한국시간 미국은 주한미군 시드 핵심장비를 성주 기지에 전격 배치하기 전인 2017년 4월16일 한국시간 북한 문제가 곪아 터질 때가 됐고, 지금은 군시적 선택을 제외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고려해야 할 때라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군시적 충돌을 제외한 조치를 취할 커다란 기회가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최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지도자도 틸러슨 국무장관도 몇 주, 몇 달 안에 커다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북미 핵빅딜 북미핵담판을 의미 한다고 본다.


2016년 4월27일 한국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나라정보국장,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은 상원의원 대부분이 참석한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 코츠 국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회를 상대로한 대북 정책 기조 합동 성명을 발표 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 놓은 것은 북미 직접담판 의미 한다.


이런 북미 직접담판 제안이 2017년4월6일 7일 중국미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지도자이 시진핑 중국 나라주석 통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으로 앞으로 몇주간 몇 개월 안에 북핵 문제 해결시도했으나 실패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몇주간 몇 개월 안에 북핵 문제 해결시도 하는 것은 이미 핵무장한 북한이 핵운반수단으로 미국 본토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과 불화속에 있는 미국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의미 이다.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시 끝내면 미국 본토는 북한의 핵 운반수단 타격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2017년4월6일 7일 중국미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지도자이 시진핑 중국 나라주석 에게 중국의 대북 원중 지원 차단 방식의 북핵 해법 요구 했었다고 본다.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 유럽연합과 유엔은 북한에 시용할수 있는 거의 모든 제재 조치 취했기 때문에 군시공격빼고 시용한 제재를 모두 소진했다. 군시공격은 핵무장한 북한과 미국이 공멸의 시나리오 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 군시적 공격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대북 원유 지원 차단 통한 북핵 해결 시진핑에 요구 하면서 중국 미국 정상회담 직후인 2017년 4월12일 트럼프와 시진핑 전화 통화에서도 중국의 대북 원유 지원 차단 통한 북핵 해결 시진핑에 요구 했지만 중국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 통해서 북한 6차 핵실험해도 중국의 대북 중유지원 차단은 없습니다고 밝혔고 대북 중유푹소지원한다는 입장 밝혔다.중국이 전략적으로 북한 포기 할수 없습니다는 것 의미한다.
 
 
 갈길이 먼 미국에게 중국은 만만디로 북 중유푹소지원한다는 입장 밝히자 미국이 직접 북미 핵담판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반세기 이상   지내왔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원유지원 측소는 불편할지 언정 체제위기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의 내구성을 의미 한다. 또 이미 미국 본토 타격하는 핵운반 수단 확보단계에 있는 북한에게는  중국의 대북 원유측소지원이 큰 압박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미국 정부가 중국 이외의 북미  핵담판의 길로 진입했다고 본다.  

북미 핵담판 하기위해서는 우선 북미 직접 협상 통해 급한 미국발등에 떨어진 불이 우선 당장 북한의 핵시설과 핵무기 개발 실험 시험발시를 동결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북핵시설동결 비용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북핵 동결비용으로 남한 시드 판매 대금 10억불 예상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가운데 2007년2월13일 6자회담 북한핵불능화 조건 중유100만 지원하는 에너지 경제적 지원 합의 당시 중유톤당 400북 100만톤이면 4억불 6자회담 회원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분담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김정은 햄버거 북핵 빅딜 하면 부담은 미국이 져야 한다.
 
 
 대북 중유지원이 북핵 동결 대가로 예상할수 있다. 시드남한판매 대금10억불이면 2007년 중유시세와 2017년 시세 비슷하니까 중유300만톤 정도 구입할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왜 2007년에는 중유 100만톤인데 2017년 북미핵빅딜은 중유300만톤 인가? 2007년은 북한이 1차핵실험 한  핵개발 기 단계이고 ICBM 개발초기 단계 였는데 2017년 지금은 5차 핵실험이후 6차 핵실험과  핵개발 완성 단계 그리고 미국 본토 타격할수 있는 ICBM 개발완성단계이기 때문에 북미 핵빅딜의 판돈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 않는다고 해도 남한의 비용 부단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부동산 시업가 출신 트럼프의 비즈니스식 국제정치가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 트럼프 북미 햄버거 빅딜은 실현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본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것은 발언한 것은 집권이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이슬람권 미국내 진입문턱 높이고 감세정책등 실천하고 있다.

트럼프는 2016년 8월2일 버지니아 주(州)의 애쉬번 대선유세 당시미국이 그동안 외국과 체결한 ‘잘못된’ 자유무역협정(FTA) 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과 함께 한미FTA를 노골적으로 거론했는데 이번 2017년4월 28일 한국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FTA 재협상과 폐지 거론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트럼프 김정은 북핵 햄버거 빅딜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본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