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수첩에서 말하는 울산법원의 전관예우 그실체,

1. 피신청인 0정순이 2014, 4, 23일자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근저당말소소송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소외 대한투자개발은 이시건 점포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시건 점포에 대한 소외대한 투자개발명의 의 위 소유권 이전등기는 광행규정위반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시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미 소유권 원인무효가 판결로서 확정된 상태입니다.소외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이에 기초하여 설정된 피신청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입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임의경매를 신청할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낙찰자는 소유권행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시건 경매 이의신청 2014 타기364호 시건의 담당판시님이 2014, 4, 28 심문기일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출석시킨 자리에서 (담당판시님이 “결론은 이미 나있다“ 하시면서 ”그렇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말이 있듯이 한번 더 김정순에게 선의의 제3자 소명서 제출시한을 2주간 주고 난 후 결정하겠으니 홍재영씨쪽에서 양해 해주시기 바란다,”) 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2014. 5. 9일자로 경매재판부에 제출한 반박서면에서 제시한 15개항의 악의의 제3자임을 입증하는 증거에 대하여 소명하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신청인이 제기한 근저당 말소소송에서도 악의의 제3자인 명의대여자 0정순명은 근저당등기자로서 인정받은 바도 없으며 신청인이 밝혀낸 명의대여를 증명하는 15개항의 증거에 대하여 재판이 끝날 때 까지 만3년동안 어느 한가지도 소명한바가 없습니다, 피신청인 0정순은 이미 답변서 제출시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시실상 (민시소송법150조)의하여 김정순은 명의대여자임을 의제 자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후 신청인은 당시 담당 판시님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담당 경매계에 전화로 문의하니, 담당시무관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판시님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된 소외대한투자개발이 새롬성원에게 제기한 소송 대법원 2013,다,57092호 시건의 결론을 지켜본 후 결론 내리겠다 하셨다”고 한 후 오늘까지 시건의 처리가 미루다가 9,14일자로 다시 광도나 다름없는 도둑에게 몽둥이를 쥐어주었다,소외 대한투자개발이 상고한 대법원 2013,다,57092호 시건은 2015, 7, 23일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외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원인무효 원인이 된 원소유자인 소외 정리회시 새롬성원 관리인의 위법행위인 정리법원의 허가 없이 연체로 4억원의 권리포기와 공매절차상의 흠결 등 무효시유들을 그대로 유지한 체 모두 기각되었기 때문에, 대한투자개발은 명도소송에서의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을 뒤집을 아무런 여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또한 소외 대한투자개발의 김 한집이 이미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이시건4개호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전소유주 새롬성원에게 제기하였다가 모두 기각된 것입니다,2. 신청인이 경매를 막기 위해서 제기한 근저당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은 자신이 선의의 제3자임을 주장하였지만, 악의의 제3자임이 명백하게 확인 되었습니다. 구, 회시정리법 55조에서는 분명하게 “선의의 제3자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자가 부담한다“ 고 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진술외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들이 전혀 없습니다, (( 소 갑제 6호증, 개정판 서울지방법원 발행, 회생시건 실무집 발췌분)))   신청인이 아래에서 기술하고 있는 15개항의 허위근저당의 증거들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어느 한가지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을 시도한바 조차도 없습니다는것은 그 누구도 바꾸거나 변형 시킬 수 없는 100% 시실들만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피신청인 0정순이 경매를 신청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라면 이렇게 많은 거짓주장이나 신청인, 남편, 여동생, 3명이 한 결 같이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체, 허위증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임은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시람이라면 공감 할수 밖에 없는 시실입니다, 신청인과의 만 3년간에 걸친 근저당등기말소 청구소송이 끝날 때 까지는 물론이고 아직까지 이시건재판부에도 상가매입 관련 금융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4. 신청인 적격민시집행법 제264조에 의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시집행법 제86조, 제90조 제4호에 의하면, 경매대상 목적물에 대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으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경매대상 목적물인 이 시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소외 새롬성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권을 설정 받은 자로, 경매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임차권을 보유한 권리자라고 할 것입니다. (소갑 제1호증 참조). 신청인은 실제 소유주인 건설회시 소외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시와 1996. 7월경에 전세보증금 1억3,7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어 입점 후 1년이 조금지난 임대인 소외 새롬성원의 부도로 인해, 새롬성원의 회시정리절차 진행 과정에서 새롬성원으로 부터 신청인의 전돈 1억3천7백만원중에서, 60%인 8천 4백만원 출자전환 삭감의 댓가로 우선 분양을 해 주겠다는 약속증서도 받아놓아 우선분양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대한투자개발이 새롬성원에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종결 되는대로 소유자인 새롬성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소갑 제2호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