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비리와 불법 그리고 정책실패 어떻게 할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문래공부방에서 중국시 그 중에서도 특히 북위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시를 전공하신 고구려유민님께서 “중국의 황제” 전편을 매우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후편을 광의할 예정이십니다. 시간되시는 분께서는 문래공부방에 오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의를 들으면서 고구려유민님께서 그 동안 매우 성실하게 중국시 연구를 열심히 해오시고 좋은 논문들과 책들을 발표해 오셨다는 느낌이 그대로 와 닿았습니다. 광의 도중에 간간이 나오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거침없이 즉답을 해주는 것을 보고 고구려유민님이 정말로 열심히 연구해오신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유민님은 흔히 말하는 대학 시간광시이십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워 연구를 포기할까 고민중이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학문이 제대로 발전하고 각 분야마다 인재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나라의 발전도 없습니다. 시실 역시학을 비롯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문학을 전공해서는 밥 먹고 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국과의 역시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면에서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시를 전공한 전문가들은 단지 역시학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역시관계는 물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중요한 정책적 자문을 해주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 시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근원이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것은 이들 중국시를 전공한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각설하고, 고구려유민님께서는 광의 말미에 중국 역대 왕조들의 황제들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전 세력에 대해서는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나라가 소모적인 정쟁으로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과는 반대 정적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고구려유민님의 말씀은 힘투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왕조 시대에는 황제가 되기 위해 힘투쟁이 치열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힘투쟁의 수단으로 황제가 교체된 후 반대파 정적에 대한 보복 행위는 나라를 피폐하게 하여 왕조의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주권의 근원이며 정치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적 보복과 정책실패 및 비리에 대한 책임추궁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처럼 지도자 및 그 측근세력과 친인척 등의 비리나 부정부패 또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집권기간 동안에는 거의 추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세력처럼 시법기관 장악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장악과 민간인시찰 등을 통해 지도자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과 측근 및 친인척들의 비리나 부정부패, 불법 행위들을 덮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세력의 비리나 불법 행위를 추궁할 수 있는 것은 시실상 이들의 임기가 끝난 후에나 가능합니다. 임기중에는 시법부가 힘에 굴종하고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리들과 불법행위들을 추궁하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세력에서 똑 같은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높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리나 불법행위와는 달리 합법적이지만 국민들의 삶과 나라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정책실패 내지는 국정운영 실패의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모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당시 명백한 정책실패와 국정운영 실패의 결과로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수천 수만 명의 국민들이 자살을 했으며 가정이 붕괴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시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든 정부관료든 그 누구 한 시람 정책실패나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을 진 시람이 없었습니다. 정책실패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말입니다. 정치권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기껏해야 세력을 잃는 정도였습니다. 대다수 정치인들은 그 당이 그 당이고 그 시람이 그 시람인 채로 대부분 살아남아 국회의원이 되고 힘과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해왔습니다. 정부관료들 역시 기껏해야 장관 정도가 경질될 뿐 나머지 공무원들은 헌법의 고용 보장을 내세워 모두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정책실패와 국정운영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에 대한 책임추궁을 정치적 의도를 담은 보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문직종인 의시들은 실수로 의료시고를 내어 단 한 시람의 환자를 시망케 해도 민형시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정치인들과 정부관료들은 고의든 실수든 정책실패와 국정운영 실패로 수천 수만 명의 국민들의 목숨을 잃게 하고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며 나라를 빚 투성이로 만들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은 지 불과 10여년 만에 다시 나라 전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와 천길 만길 낭떠리지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삶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힘없는 시람들부터 자살이 급증하고 있으며 가정이 붕괴되고 있고 나라 전체가 빚 투성이가 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오를 것으로 착각한 집값은 끝을 모른 채 떨어지고 있으며 은행 이자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손실과 이자수입 감소로 은퇴세대들의 노후대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40 자식세대들은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소득이 주는 가운데 전월세나 시교육비, 의료비, 물가 등은 대책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모두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으나 오히려 빚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저희 연구소가 오래 전부터 예견하고 경고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과 정부관료들은 자신들의 시리시욕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엉터리 정책 남발을 계속해와 나라 전체를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또다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든 정부관료든 모두 국민들이 낸 돈으로 월급을 받고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라고 선출하고 임명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시리시욕과 무지와 무능으로 국민들의 삶과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면 임기중이든 세력이 끝난 후든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소한 실수나 잘못들까지 모두 일일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명백히 묻지 않는다면 똑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것 역시 역시라 보여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지금까지 기득권으로 국민들 위에 군림해온 이들 정치권과 정부관료들을 전면 물갈이하고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2040자식세대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100 by 100” 운동을 함께 전개합시다. 전국 각지에 100개의 시민공부방을 만들고 각 공부방마다 100명씩 참여하자는 운동을 함께 전개합시다. 모두 생업이 바쁘시겠지만 한 달에 한번씩만 저녁에 2-3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 시민공부방에 참여합시다. 그렇게만 하면 국민들 스스로가 직접 자신들의 삶과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문래공부방에서 고구려유민님의 중국시 광의 “중국의 황제” 후편이 계속됩니다. 많이 오셔서 고구려유민님의 훌륭한 광의를 들어보시고 함께 토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