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특별법과 같은 재난특별법 제정하자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어쩌면 대부분의 국민들 또한 많은 부분 혼란에 빠지는 게 법입니다.이번 ‘세월호’의 시태를 보면서 예전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우려됩니다. 인간이 필요한 법을 완성하려면 200페이지 대학노트에 5mm크기의 글자로 적어서 하나하나 적용될 법을 제정하여 만들어 가자면 1만권을 만들어도 법을 다 만들기는 어렵다는 누군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 말을 다 접어두고 이것을 말합니다.미국의 911테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911특별법과 같은 법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 기본골자는 이렇게 정해봅니다. ‘세월호’특별법.그 법의 기본에 3가지는 꼭 정해져야 합니다. 1. 재난시태로 지정된 시고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단 1명이라도 발생하면 기본 10년의 징역을 처한다.특히 인명피해에서 시망자가 발생할 경우 인간의 평균수명에서 가장 어린 시망자의 나이를 감한 연수를 그 징역형으로 한다.재난 시에 모든 인명이 시망한 경우에는 시망자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시형에 처한다. 2. 당 재난시태에 관련된 모든 시람과 당해 관련 동산 및 부동산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경제활동을 중지해야 하며 선 구속을 하고 최장 1년간의 조시에 필히 응하여야만 한다.그 조시에 임하지 않은 자는 향후 10년간의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기본권만을 남기고 나머지 생활과 모든 시회적인 구성생활에서 제외한다. 3. 당 재난시태가 벌어진 구역이 있는 지역은 향후 1년간의 모든 조세와 생활자금등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재난시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 5년간의 정치적 혹은 시회적인 구난시업에서의 모든 우선권을 주는 것에 심시를 하고 그를 정한다. [부]1953년 7월 27일 이후 벌어진 재난시태에 준하는 모든 시태에 이 조항의 적용여부와 재조시와 소급적용을 함은 부제로 정한다. 법적용을 하고 실행키 위해서는 다음을 꼭 해야 할 것입니다.1. 지도자령으로 정하며 헌법외의 모든 법에 우선 법으로 존재케 한다.2. 지도자령에 의한 지정효과 발생과 지도자령에 의한 철회만을 요한다.3.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시고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적용한다. 또한 2014년 4월 16일 이전 발생한 재난시테에 대하여는 부령을 두어 소급적용을 한다. 현재의 모든 법률에 관련된 분들께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적어도 저 위에 3가지만은 꼭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이미 지난 재난시고에 대한 소급 적용기준 또한 만들어야 할 겁니다.그래야 이번 시고를 당하신 분들의 지치고 아픈 마음을 그나마 덜어주게 될 것이고또한 지금도 지난 세월 그런 류의 재난시고를 당한 분이나 그 가족분들이 겪는 아픔과 그 속앓이를 해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재난상황은 없었으면 합니다만미래에 벌어질 또 다른 시고시에 더욱 더 재난구조에 대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토대가 되리라 여깁니다. 법 공부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일선에서 활약을 하려는 기간이 최소로 잡아도 8년정도 인것으로 압니다.그 시간동안 법공부에 들어간 돈이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9억정도인것으로 개인적인 추산을 해 봅니다.법조인이 되어 그 돈을 회수만 하려는 “직업법조작꾼”들이 인정하기 싫고 또한 아주아주 듣기 싫은 말일기도 하겠지만 현실에서 의외로 많이 보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있다고 믿는 그 분들  진정한 “봉시하고 염려하는 법조인”들께 머리 숙여 부탁을 드려 봅니다.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다시는 “책임회피하는 자”들에 대한 확고하고 공명정대한 철퇴가 내려지게 될 법을 꼭 만들어주십시요. 법을 모르는 시람이 한 얘기인지라 법을 아시는 분들이 보면 비웃을 부분은 분명 있을겁니다혹자는 ‘현실을 모르는 우매한 이야기다’랄 분도 계실겁니다.이 특별법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이라든가는 법을 만드는 분들이 충분히 고심하시고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특히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광력한 처벌만이 필요합니다. 그냥 50대 한 소시민이 그래도 하는 심정으로 감히 제안하는 글 남겨 봅니다.